[연합시론] 소모적 증원 논쟁 끝내고 의료개혁 액션플랜 협의 나서라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5천58명으로 올해보다 2천명(65.4%) 증원하기로 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늘어나는 것이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의 대학 수요조사 결과(2천151∼2천847명)보다는 적지만, 당초 1천명대 초반 증가하리라는 예상이 많았다는 점에서 파격적 수치다. 증원분은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역·필수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증원 결정은 불가피하고 적정하다고 평가한다.
어렵사리 증원 규모는 정해졌지만, 논의의 시작점일 뿐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와 우려가 산더미다. 필수의료 분야인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풍조는 그대로인 채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 현상만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과 '의대 진학 열풍'이 더 거세져 이공계 인력 부족 현상이 가속할 것이라는 염려 등을 잠재울 정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 패키지로 내놓은 의료사고특례 도입,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재원 마련,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추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관련 정부부처와 의료계의 진지한 논의를 기대한다.
의사단체는 '일방적 결정'과 '소통 부재'를 주장하며 집단 휴진(진료 거부)을 경고하고 있지만, 명분도 설득력도 약하다. 의료인력 부족은 이미 수많은 통계를 통해 입증됐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면 1만명 이상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의협이 최근 발표한 의사 인식조사를 보면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45%),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보호 부재'(36%) 등이 꼽혔다. 정부가 이들 항목을 의료개혁 과제로 제시한 만큼 협의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관철해 반영하면 될 일이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제한' 등도 패키지로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 된다. 집단행동 카드를 전가의 보도인 양 또 내밀었다간 여론의 따가운 질책만 받을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비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 진료 대책도 빈틈 없이 마련하길 당부한다. 국민의 건강·생명권을 볼모로 한 불법 행위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도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여러 현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 야권도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부·여당과의 세부적인 이견에 대해서는 적극 타협점을 찾아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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